손실보상절차
손실보상절차
손실보상은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. - 국가의 공익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보상이 게시됩니다.
- 공익사업 결정(국가, 지자체)
-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 결정
- 약 1년 6개월 ~ 2년 소요
- 토지, 건물등 현황 조사
-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기록(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)
- 보상대상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
- 약 2 ~ 3개월 소요
- 보상금액산정
-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금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
- 사업시행자 선정 : 2개 평가업체
- 소유자 추천 : 1개 평가업체 (소유자 권익보호)
- 보상개시
-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액 보상내역 개별 통지 및 개인별 협의
- 협의기간 약 1 ~ 2개월 소요
손실보상절차
분묘보상비, 주거이전비, 농업손실보상액 등(이하 법정보상비)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통계자료를 활용해 직접 산정하여 보상합니다.
손실보상절차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(분묘 보상), 제48조(농업손실 보상), 제54조(주거이전비 보상) 제55조(이사비 보상), 제56조(이농비 및 이어비 보상)
분기별 법정보상비 산정금액
분기별 법정보상비 산정금액
| 번호 | 제목 | 공고일 | 첨부파일 |
|---|---|---|---|
| 10 | 2017년 3/4분기 법정보상비 | 2017.07.03 | 다운로드 |
| 10 | 2017년 3/4분기 법정보상비 | 2017.07.03 | 다운로드 |
| 10 | 2017년 3/4분기 법정보상비 | 2017.07.03 |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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